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같은 위반인데 왜 우리만 더 무겁게 받았나요?

같은 위반 사항인데 옆 가게는 7일 정지를 받고, 우리 가게는 15일 정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황당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 차이는 대부분 '이전 처분 이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때로는 훨씬 무겁게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요점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은 단순히 위반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내려지며, 행정청이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을 일탈한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왜 같은 위반인데 결과가 다를까요?

식품위생법령에는 위반 행위별로 처분 기준이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반이 1차에는 영업정지 7일이라면, 동일한 위반이 2차에는 15일, 3차에는 1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 횟수'는 같은 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위반이 반복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동일 위반 유형에 대해 이전에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번 처분은 자동으로 2차 또는 3차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옆 가게와 '같은 위반'을 했더라도 전력이 다르면 처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분 기록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동일 위반이 있을 때 가중됩니다. 이 기간 산정을 행정청이 잘못 적용하거나, 실제로는 다른 유형의 위반인데 같은 종류로 묶어 가중처분을 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가중처분 기준, 어디에 근거하나요?

「식품위생법」 관련 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에는 위반 행위 유형별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인 원칙과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별표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법원 및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행정청의 재량을 완전히 박탈하는 기속적 규정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의 지침으로 작용하는 재량준칙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보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이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 이력, 정말 유효하게 계산된 건지 확인하세요

가중처분이 내려졌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전 처분 이력이 유효하게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몇 가지 짚어드립니다.

첫째, 기산점 문제입니다. 가중처분은 직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위반이 발생해야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났는데도 가중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 기준 자체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둘째, 위반 유형의 동일성 문제입니다. 처분 기준표는 위반 행위를 세부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생 관련 위반과 표시 기준 위반은 별도 유형입니다. 서로 다른 유형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 2차 위반으로 처리했다면 잘못된 적용입니다.

셋째, 처분 주체의 승계 문제입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영업자의 처분 이력이 새 영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승계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

가중처분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도로, 처분 자체의 감경을 구하는 방향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도 감경에 관한 규정이 있고, 행정청은 일정 사유가 있을 때 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감경 주장으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이 사소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예: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위생 미비)
•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한 경우
• 해당 영업소가 지역 내 유일한 특정 서비스 제공 업소로, 영업정지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
• 영업 기간이 길고 그동안 위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신뢰할 수 있는 영업 이력)
•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위반 행위의 사회적 해악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이러한 사유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시정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불편을 보여주는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중요한 주의사항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 활용하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보통 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완전히 잘못된 경우라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변경(감경)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분 기간이 짧아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날 것 같다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인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 신청을 병행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정지 기간이 완료된 상태라면 집행정지보다는 본안 심판에서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청구서에는 처분의 어떤 점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억울하다'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처분청이 가중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실(예: 기산점 오류, 위반 유형 오분류)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
• 시정 조치 완료 사실 및 재발 방지 계획
• 영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피해(직원 생계, 계약 이행 불가 등)

처분서 원본, 이전 처분서(있다면), 시정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 현황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처분청의 처분 이유와 기준 적용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반박 논리를 세울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조문과 처분 기준표 해당 항목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받고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행정심판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기간이 지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이 향후 가중처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라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 위반 유형의 처분 이력으로 남아 있는 한 다음 위반 시 2차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위법했다면 이를 기록에서 지우기 위한 취소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가중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와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을 직접 대조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전 처분서가 있다면 해당 처분이 언제 내려졌는지, 위반 유형 코드가 이번 처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처분 기준표에 명시된 기산 기간을 초과했는지, 위반 항목이 같은 분류인지 등을 하나씩 체크하는 방식으로 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까지 통상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은 경우(예: 7일, 15일)에는 본안 재결이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긴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자체의 인용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다투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더라도, 처분의 양정(무게)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변경(감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위반을 근거로,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영업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뒷받침하면 감경 재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신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