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움 행정 가이드
현장에서 길어 올린
행정 실무 이야기
기업인증·정책자금·인허가·행정심판까지, 어려운 행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행정심판 90일,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정지처럼 즉시 생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지키는 핵심 단계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E-7) 요건, 핵심만 정리
E-7(특정활동) 비자는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입니다. 직종이 법무부 고시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유학(D-2)에서 취업비자로, 자격 변경 로드맵
유학(D-2)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반려, 무엇이 문제였나
인허가 반려는 대부분 서류 미비·요건 불충족·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반려 사유를 정확히 읽어내면 보완 후 재신청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작은 기업도 가능할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소기업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입니다.
벤처기업·이노비즈, 무엇을 먼저 받을까
벤처기업은 기술성·성장성 중심, 이노비즈(기술혁신형)는 기술혁신 역량 평가 중심입니다. 목적과 단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과태료·과징금 이의신청, 실무 포인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과징금은 처분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절차가 다르니 먼저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자금, 찾는 법
정책자금·지원사업은 종류가 많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 맞고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