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기본재산 산정 오류와 목적사업 불명확 지적을 한 번에 돌파한 복지재단 사례

"공증까지 마쳤는데 기본재산이 문제라는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대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의뢰인 박모 씨, 60대 초반)

의뢰인 상황

박모 씨는 퇴직 후 사재를 출연해 노인 돌봄 서비스와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부동산 1필지와 금융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 정관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공증을 마쳤으며,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약 3주 후 "기본재산 산정 방식이 기준에 맞지 않고, 목적사업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완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박모 씨는 공증 비용과 감정평가 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였고, 보완 기한은 30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무관청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안내받지 못했고, 스스로 정관을 고치다가 오히려 내용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지인 소개로 바움행정사사무소에 처음 연락했을 때, 남은 보완 기간은 18일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단

상담 첫날 서류를 검토한 결과, 문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기본재산으로 제출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정관 재산목록상 기재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공시지가 기반 내부 계산값을 그대로 정관에 옮겨 적었는데, 주무관청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수천만 원 수준으로, 최소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정관의 목적사업 조항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사업"이라는 단 한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사업 유형과 운영 방식이 명기되지 않으면 허가 심사의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셋째, 설립 취지서와 사업계획서 내 연간 예산 규모, 수혜 인원, 사업 추진 일정이 상호 불일치하여 법인의 지속 운영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제도 근거

재단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시·도 소관 복지 법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제정한 규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기본재산의 평가 방법,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설립 시 갖추어야 할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공익성, 사업 수행 능력, 기본재산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관 기재 사항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두 규범 체계를 동시에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해결 과정

바움행정사사무소는 남은 18일을 역산하여 작업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감정평가 재의뢰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기존 감정평가서가 유효 기간 내에 있었고, 평가 금액이 정관에 기재된 내부 추산값과 달랐을 뿐 평가서 자체는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지 않고, 기존 평가액을 정관 재산목록과 설립 당시 재산 목록에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금융자산 일부가 평가액 기준에서 미달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이 추가 출연 의사를 확약서 형태로 작성하도록 안내했고, 이를 신청 서류에 포함시켜 기본재산 충족 여부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정관 수정은 목적사업 조항을 중심으로 전면 재작성했습니다. "노인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용품 지원 사업", "지역 복지 네트워크 연계 및 정보 제공 사업", "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으로 4개 항목을 나누어 열거하고, 각 사업의 운영 방식과 대상 범위를 부연 조항으로 추가했습니다. 설립 취지서, 사업계획서, 예산서의 수혜 인원 수치와 연도별 목표를 서로 대조하며 일치시켰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보완 완료 전 비공식 사전 검토를 요청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최종 보완 서류는 기한보다 5일 앞서 제출했습니다.

결과

주무관청은 보완 서류 접수 후 약 3주 만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통보했습니다. 추가 보완 요청 없이 1회 보완으로 허가가 완결되었으며, 법인등기까지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 처음 의뢰일로부터 약 두 달이 걸렸습니다. 박모 씨는 "이미 엉켜버린 서류를 다시 풀어줘서 처음보다 오히려 더 탄탄한 법인이 된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사점 체크리스트

•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반드시 감정평가법인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관·재산목록·출연 서류 간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목적사업 조항이 포괄적일수록 심사 기관의 재량 판단 폭이 넓어져 거부 위험이 커집니다. 사업 유형을 항목별로 열거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 설립 취지서, 사업계획서, 예산서는 별도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정합성을 갖추어야 심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 보완 기한이 30일 이내로 짧은 경우, 역산 일정표를 먼저 작성하고 가장 시간이 걸리는 작업(감정평가·공증 등)부터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완 서류 제출 전 주무관청 담당자와의 비공식 사전 확인은 추가 보완 요청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기본재산 미달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출연 확약서를 선제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허가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설립 요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단법인은 일정 규모의 기본재산 출연이 필수 요건입니다.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규모와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사단법인은 회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핵심 심사 항목이 됩니다.

Q. 주무관청 보완 요청을 받으면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수정 범위와 주무관청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수정이 실질적인 경우 재공증이 필요하며, 단순 오탈자 수준이라면 경정 방식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Q. 기본재산 최소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본재산 최소 기준은 주무관청(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과 법인의 목적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없으며, 해당 주무관청의 소관 규칙과 내부 지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설립 허가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법정 처리 기간은 주무관청별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만큼 심사가 지연됩니다. 보완 없이 서류가 완결된 상태라면 통상 수 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지만, 복잡한 사안이나 심사 물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설립 허가 후 법인등기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설립 허가서를 받은 후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이사 중 한 명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정관·이사회 의사록·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 목록과 형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착오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보완 요청을 받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바움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